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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주호주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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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p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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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01 February 2012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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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매매 사범은 외국에서의 성매매 행위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엄정 처벌됩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람, 성매매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단순 성매매 여성 및 성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의 전액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범죄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한국 입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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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Wednesday, 01 February 2012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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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7대 바보… 제주 수백억짜리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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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p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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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28 January 2012 14:41 |
세계7대자연경관을 전화투표로 뽑는다며 캠페인을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KBS <추적 60분>이 취재해 방송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력한 후보였거나 잠정 선정된 나라들이 처음엔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참가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단 측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각종 명목으로 요구해 문제가 됐다. 몰디브는 중간에 포기해 버렸고 인도네시아는 추가 비용 내는 문제로 우리처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스위스 모두 금품 요구가 있었다.
▲제주도의 자연경관 투표는 공무원들의 행정전화로 얻은 표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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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p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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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28 January 2012 14:58 |
"이번 캠페인에서는 인터넷투표보다 전화투표가 많아"
-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투표의 신뢰도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1인 1표를 행사한다고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 캠페인이 기여하는 것은 표 행사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권력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건물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인터넷 투표는 한번 들어가 7곳을 찍을 수 있다. 7표가 되는 셈인데 각각 한 번밖에 못한다. 그래서 (인터넷 투표는) 이성적 투표다. 반면 전화와 SMS는 한번 한 뒤에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여러번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화투표는) 감성적 투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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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Saturday, 28 January 2012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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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러시아인 등 외국인들 북한 떠나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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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p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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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21 December 2011 15:27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후 자국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을 요구하거나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성공단은 평상시대로 조업이 이뤄져 대조를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을 드나드는 중국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업무 목적으로 북한에 갔다가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 공항에 돌아온 한 중국인은 “북한 당국이 외국인에게 출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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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Wednesday, 21 December 2011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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